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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갑에게는 장남 을, 차남 병이 있고, 손자 정(을의 자녀)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나요. - 질문 갑에게는 장남 을, 차남 병이 있고, 손자 정(을의 자녀)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 을이(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질문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A에게는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A에게는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 반면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 2023. 1. 31.
저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황무지를 제가 개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저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황무지를 제가 개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리고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은 모두 동순위로 공동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민법 1009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2이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의 법정상속분은 5분.. 2023. 1. 31.
공동상속인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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