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질문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생명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3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판결 2003다2946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제사의 절차를 진행할 때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 질문 제사의 절차를 진행할 때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 답변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해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써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이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3. 2. 1.
남편이 죽고 난 후 아내와 시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상속재산의 얼마만큼 상속을 받게 되나요. - 질문 남편이 죽고 난 후 아내와 시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상속재산의 얼마만큼 상속을 받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상속을 승인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상속을 승인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의 반환을 부담하는 수증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모두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훨씬 넘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훨씬 넘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하급심법원은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사실혼배우자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실혼배우자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사실혼배우자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