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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상속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 질문 상속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지위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권에 속하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수급권자의 범위 및 순위를 민법의 정하는 상속인의 그것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의 권리이고 상속재산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부양의무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부양의무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따라서 부양의무나 부양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으나,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으나,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아들)도 대습상속의 원인이 발생하여 상속자격을 취득한 시기에 상관 없이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아버지)의 기여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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