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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파양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파양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파양을 할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참조). 이때 파양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생전에 피상속인이 소송으로 청구해야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인가요. - 질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생전에 피상속인이 소송으로 청구해야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인가요. - 답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환매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환매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취소권·해제권·해지권·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보험계약에서 수익을 받기로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보험금도 포기한 것이 되나요? - 질문 보험계약에서 수익을 받기로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보험금도 포기한 것이 되나요?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따라서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인 누나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손해배상채무도 상속하나요? - 질문 손해배상채무도 상속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손해배상채무도 상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사원권은 상속되나요. - 질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사원권은 상속되나요. - 답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사원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상법 제218조 제3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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