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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주주권은 상속되나요. - 질문 주주권은 상속되나요. - 답변 주주권도 상속이 됩니다(상법 제33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묘토인 농지 등은 반드시 제사의 비용만을 조달하고 다른 곳에 쓰이면 안되나요. - 질문 묘토인 농지 등은 반드시 제사의 비용만을 조달하고 다른 곳에 쓰이면 안되나요. - 답변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여자와 남자 사이에 상속비율은 같나요. - 질문 여자와 남자 사이에 상속비율은 같나요. - 답변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여자와 남자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따라서 동순위의 상속인인 경우 그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정도인가요. - 질문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정도인가요. - 답변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다만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의해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으로 반환의무가 있는지요. - 질문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으로 반환의무가 있는지요. - 답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기여분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여분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 개시 후 상속포기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여분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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