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제가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해서 어머니 가게가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법정상속분 만큼의 상속재산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질문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제가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해서 어머니 가게가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법정상속분 만큼의 상속재산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1. 6.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분의 양도도 가능한데,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고(민법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약혼한 딸이 약혼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되었습니다. 약혼이 파기되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나머지 딸은 자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엄마인 저는 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 - 질문 약혼한 딸이 약혼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되었습니다. 약혼이 파기되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나머지 딸은 자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엄마인 저는 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대신 남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06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딸이 약혼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딸이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 2023. 1. 5.
미성년자도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도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 입니다(민법 제801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고등학생인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 질문 고등학생인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적령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만 19세),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동성동본과도 결혼할 수 있나요? - 질문 동성동본과도 결혼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구 민법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근친혼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