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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특별수익자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특별수익자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6.
동거 중이었는데 남자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동거 중이었는데 남자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이 성립된 후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6.
면책적 채무인수가 무엇인가요. - 질문 면책적 채무인수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6.
친족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 부양을 하여도 기여분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질문 친족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 부양을 하여도 기여분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친족간 부양의무자 사이에는 민법 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범위 내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처가 망인의 간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일 뿐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3. 1. 26.
제가 받을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제가 받을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기여분권리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6.
상속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질문 상속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 답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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