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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다녀 왔는데,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혼자 할 수는 없나요. - 질문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다녀 왔는데,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혼자 할 수는 없나요. - 답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결혼이 취소되면 배우자의 친족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결혼이 취소되면 배우자의 친족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남편의 배우자는 남편의 부모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남편의 부모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가요. - 질문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남편의 배우자는 남편의 부모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남편의 부모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제2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상속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상속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상속권에 부수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상속분과 분리하여 별개로 양도하거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상속분의 양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상속분의 양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다217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1. 4.
어머니께서 기여분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기여분도 제가 상속받 수 있나요. - 질문 어머니께서 기여분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기여분도 제가 상속받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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