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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이혼 심판에 대한 재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심소송을 재산상속인들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나요. - 질문 이혼 심판에 대한 재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심소송을 재산상속인들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빼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빼야 하나요. - 답변 민법이 유류분의 반환대상으로 증여와 유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여분은 유류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산정에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인 제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저는 부동산 상속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나요.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인 제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저는 부동산 상속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바, 상속인은 상속 등기 없이도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상속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변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무체재산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무체재산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 무체재산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누나 둘 뿐인데, 보험금을 받아 쓴 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누나 둘 뿐인데, 보험금을 받아 쓴 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승인 이후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제1025조),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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