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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사원권은 어떻게 상속되나요. - 질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사원권은 어떻게 상속되나요. - 답변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3조 제1항).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1명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상속인들 중의 1명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분묘의 비석 등을 설치하고 관리할 사람은 누구 인가요. - 질문 분묘의 비석 등을 설치하고 관리할 사람은 누구 인가요. - 답변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관리 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관리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피상속인의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 답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분묘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요,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요,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만 남았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얼마만큼 상속을 받게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만 남았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얼마만큼 상속을 받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다만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의해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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