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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요. - 질문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요. - 답변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 2022. 12. 17.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의 지던 빚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부모님의 지던 빚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 때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부모님의 지던 빚은 부모님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공동상속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때 기여분 달라고 협의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때 기여분 달라고 협의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 할 때 혹은 그 이전에도 기여분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친양자가 입양되기 전에 있던 사촌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친양자가 입양되기 전에 있던 사촌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해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사실혼 상태에서 사실혼의 아내가 사망하면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실혼 상태에서 사실혼의 아내가 사망하면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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