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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나요. - 질문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유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세 비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갑과 을이 조합원으서 부동산을 합유하다가 갑이 사망한 경우 위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인 을이 단독소유로 되나요. - 질문 갑과 을이 조합원으서 부동산을 합유하다가 갑이 사망한 경우 위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인 을이 단독소유로 되나요. - 답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갑이 을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상속인 중에 병이 위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 받고 나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병의 상속포기는 무효.. - 질문 갑이 을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상속인 중에 병이 위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 받고 나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병의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상속인 병이 피상속인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민법 제1026조 제1호),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이혼 소송 중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이혼청구권을 제가 상속하여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이혼 소송 중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이혼청구권을 제가 상속하여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기여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질문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기여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답변 기여행위의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행위이거나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면 모두 기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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