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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이미 결정된 기여분을 양도하여도 될까요. - 질문 이미 결정된 기여분을 양도하여도 될까요. - 답변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식 중 누나를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나는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럼 생명보험금도 포기해야 하.. -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식 중 누나를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나는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럼 생명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따라서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인 누나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10. 23.
보험수익자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질문 보험수익자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답변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참조).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된다고 볼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협의 없이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상속분을 받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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