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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기여분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기여분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누나와 저 둘 뿐인데, 누나 허락 없이 아파트를 팔 수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누나와 저 둘 뿐인데, 누나 허락 없이 아파트를 팔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동성동본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동성동본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구 민법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근친혼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부부의 부양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질문 부부의 부양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대법원은 부부의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 받을 필요가 생긴 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협의 이혼을 할 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협의 이혼을 할 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상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피상속인로부터 생전에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경우). - 질문 피상속인로부터 생전에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경우). - 답변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에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가산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그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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