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 질문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매도인이 사망하였고 그에게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아들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매도인의 아들이 자신의 상속부분만이라도 해제할 수 있나요. - 질문 매도인이 사망하였고 그에게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아들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매도인의 아들이 자신의 상속부분만이라도 해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9. 17.
상속결격자인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상속결격자인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민법 제1004조 참조), 사실혼배우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 - 질문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요. - 답변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 2022. 9. 17.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도 민법 제1008조의3에서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여 .. - 질문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도 민법 제1008조의3에서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여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어 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2. 9. 17.
아버지는 모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의 상속인이 이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 질문 아버지는 모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의 상속인이 이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 답변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690조). 따라서 이사인 수임인이 사망하면 위임관계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의 상속인이 수임인인 이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