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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갑이 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이후에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계속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되나요. - 질문 갑이 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이후에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계속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되나요. - 답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입양의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입양의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입양을 취소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참조). 이때 입양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손해배상채무는 어떻게 상속되나요? - 질문 손해배상채무는 어떻게 상속되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공동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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