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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상속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상속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로 정해지는 지정상속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약혼이 파기되면서 생긴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약혼이 파기되면서 생긴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약혼 해제 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이때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제사를 맡아서 할 사람을 못 정했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이 경우 누가 제사를 맡아서 해야 하나요. - 질문 제사를 맡아서 할 사람을 못 정했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이 경우 누가 제사를 맡아서 해야 하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를 주재할 사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됩니다. 만약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의 주재자가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부동산 매도계약을 대리하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동산 매도계약을 대리하게 되나요. - 질문 부동산 매도계약을 대리하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동산 매도계약을 대리하게 되나요. - 답변 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조 제2호), 사례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이 대리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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