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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상속인들이 소송수계 신청이 있을 때까지 중단되나요. - 질문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상속인들이 소송수계 신청이 있을 때까지 중단되나요. - 답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대습상속인은 상속자격이 발생한 후에 기여를 해야 기여분권리자가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대습상속인은 상속자격이 발생한 후에 기여를 해야 기여분권리자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의 원인이 발생하여 상속자격을 취득한 시기에 관계 없이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딸이 중학생인데 성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딸이 중학생인데 성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사실혼 중 일방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실혼 중 일방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노동도 특별한 기여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노동도 특별한 기여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참조).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이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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