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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피상속인이 정기증여의 수증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수증자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정기증여의 수증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수증자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답변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써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6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사실상 배우자 외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군인연금법 상 '사실혼'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사실상 배우자 외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군인연금법 상 '사실혼'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언제인가요. - 질문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기여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기여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군수형자가 작업중에 사망한 경우 법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군수형자가 작업중에 사망한 경우 법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군수형자가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장으로부터 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합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 2022. 9. 7.
아버지가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이미 변제기에 있는 채무만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이미 변제기에 있는 채무만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이미 변제기에 있는 채무만 상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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