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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아버지께서 대지를 합유하는 형태로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합유지분도 상속되나요. - 질문 아버지께서 대지를 합유하는 형태로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합유지분도 상속되나요. - 답변 합유부동산의 경우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도 상속되나요? - 질문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6.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였다면 무효인가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였다면 무효인가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면 유효하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6.
상속 등기는 누가 하나요. - 질문 상속 등기는 누가 하나요. - 답변 상속 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취소권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취소권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취소권·해제권·해지권·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아버지께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기재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 - 질문 아버지께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기재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생명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3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그 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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