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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 질문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직원의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3항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질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피상속인은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은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는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민법 상 대리인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질문 민법 상 대리인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답변 민법상의 대리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27조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고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줘야 하는지요. - 질문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고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줘야 하는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하지 않는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지위는 상속되어, 상속인이 제3자에게 피상속인의 등기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상속인의 승계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상속인의 승계하나요. - 답변 고용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상속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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