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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딸이 저 몰래 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후 딸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인 저는 딸이 한 매매계약에 따라 무조건 제 땅을 팔아야 하는가요. - 질문 딸이 저 몰래 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후 딸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인 저는 딸이 한 매매계약에 따라 무조건 제 땅을 팔아야 하는가요. - 답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은 본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함께 보유하므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추인 거절).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금양임야란 무엇인가요. - 질문 금양임야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 질문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 답변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해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써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이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제사주재자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2. 9. 1.
신원보증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신원보증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도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도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러므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도 법정상속분의 과반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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