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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질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 두 명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취소권은 어머니와 아들을 간에 공유인 것인가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 두 명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취소권은 어머니와 아들을 간에 공유인 것인가요. - 답변 취소권도 형성권이므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체결한 위임계약도 상속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체결한 위임계약도 상속되나요. - 답변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90조). 따라서 위임계약에서는 그 지위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피상속인의 자녀 중에 장남이 있는 경우에는 장남이 당연히 제사주재자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자녀 중에 장남이 있는 경우에는 장남이 당연히 제사주재자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위임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위임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민법 제68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부부 일방이 다른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부부 일방이 다른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조),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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