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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어떨 때 발급하나요? - 질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어떨 때 발급하나요? - 답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거래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후견인도 후견사무를 한 것에 대해 돈을 받나요. - 질문 후견인도 후견사무를 한 것에 대해 돈을 받나요. - 답변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지적 장애인 누나의 재산을 평소 홀어머니께서 잘 관리해 주신 덕에 누나에게 건물 몇 채가 있습니다. 홀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누나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제가 누나를 대신하여 .. - 질문 지적 장애인 누나의 재산을 평소 홀어머니께서 잘 관리해 주신 덕에 누나에게 건물 몇 채가 있습니다. 홀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누나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제가 누나를 대신하여 누나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9. 12.
한정후견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한정후견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친권자를 협의로 지정하였는데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친권자를 협의로 지정하였는데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 지정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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