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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끼리 분할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끼리 분할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을 빼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 질문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을 빼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다른 상속인에 대해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는데, 그 협의 중 일부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는데, 그 협의 중 일부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아버지가 유언으로 10년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정말 10년 동안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나요. - 질문 아버지가 유언으로 10년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정말 10년 동안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해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는 분할금지 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습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65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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