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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 - 질문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과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자녀 병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동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단독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 2023. 1. 27.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상속재산협의분할도 해제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협의분할도 해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이 성립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이 성립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토지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가사소송법 46조 본문),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속합니다( 사물관할규칙 3조 2호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분할협의 이전에라도 먼저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분할협의 이전에라도 먼저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 2항, 제269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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