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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A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 다시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병의 상속인 무가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 질문 A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 다시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병의 상속인 무가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의 청구에는 청구기간에 제한을 받나요. - 답변 판례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2023. 7. 27.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 침해 의사가 있어야 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 침해 의사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 때 참칭상속인이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에게는 상속권 침해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속권 침해의 상태가 존재하면 족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 즉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상속회복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인데, 원래 유증을 받기로 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인데, 원래 유증을 받기로 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 즉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9조), 상속회복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동생이 저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동생이 저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거절함에는 상속재산에 특정의 권원을 가지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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