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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는 누가 발급해 주나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는 누가 발급해 주나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외국인근로자도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도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근로자파견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입게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파견사업주를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0.09.29, 2000도305.. 2022. 8. 13.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억울하게 해고 당한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나요? - 질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억울하게 해고 당한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나요? - 답변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출입국법 위반에 따른 처분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 질문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 답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분진 작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고장 나서 수리 또는 신규 제품 구매를 요청 하였는데 사용자는 기존의 장치를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안내 합니다. .. - 질문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분진 작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고장 나서 수리 또는 신규 제품 구매를 요청 하였는데 사용자는 기존의 장치를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안내 합니다. 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 2022. 8. 9.
서비스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모든 서비스업이 포함되나요 - 질문 서비스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모든 서비스업이 포함되나요 - 답변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 허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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