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언829

유언이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질문 유언이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의 ‘저촉’이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이때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합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어떤 정도의 것이어야 하나요. - 질문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어떤 정도의 것이어야 하나요. - 답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사인증여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나요. - 질문 사인증여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나요. - 답변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습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아버지께서 제게 아파트를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증서가 불에 타 없어지게 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께서 제게 아파트를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증서가 불에 타 없어지게 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의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판결), 사안의 경우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이 유효함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라면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