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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유언자가 저에게 포괄적 유증을 하였습니다. 다른 수증자들도 많아서 저는 유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몫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가나요. - 질문 유언자가 저에게 포괄적 유증을 하였습니다. 다른 수증자들도 많아서 저는 유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몫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가나요. - 답변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가 있을 경우 혹은 포괄적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수증자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상속인과 다른 포괄적 수증자의 상속분 또는 수증분의 비율로 이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4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시기가 있는 유증의 경우 과실취득권을 얻을 수 있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 질문 시기가 있는 유증의 경우 과실취득권을 얻을 수 있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 답변 시기가 있는 유증의 경우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이 재산분리로 인해 감소되었는데, 저는 원래 부담하기로 한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이 재산분리로 인해 감소되었는데, 저는 원래 부담하기로 한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인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해 감소된 경우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108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부담부 유증이 취소되었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담부 유증이 취소되었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담부 유증의 취소 심판에 관하여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저는 둘째 부인인데,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오피스텔을 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 질문 저는 둘째 부인인데,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오피스텔을 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 답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첩관계를 종료되어 이를 위자하는 등의 명목으로 그 집을 유증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1980. 6. 24. 선고 80다45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협박을 당하여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협박을 당하여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사기·강박에 의하여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사안의 경우 강박에 의하여 유증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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