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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저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저의 유언을 통하여 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저의 유언을 통하여 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일정한 혈족관계에 있는 자(피상속인의 직계혈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와 배우자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러나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수증자는 유증자와 혈족관계나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재산을 유언으로 물려 줄 경우, 그와 같은 유언에 따른 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 질문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재산을 유언으로 물려 줄 경우, 그와 같은 유언에 따른 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민법 제107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갑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갑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또한 학교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은 유언으로 학교법인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및 「민법」 제4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자는 상속개시 이전에라도 미리 유증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자는 상속개시 이전에라도 미리 유증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아버지께서 사후에 아들에게 아버지 소유 대지를 모두 준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것도 유증에 해당하나요. - 질문 아버지께서 사후에 아들에게 아버지 소유 대지를 모두 준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것도 유증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한 경우 유증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자기 재산 전부를 특정 사람에게 준다는 유증을 해도 되나요. - 질문 자기 재산 전부를 특정 사람에게 준다는 유증을 해도 되나요. - 답변 포괄유증도 가능합니다. '유산의 전부를 특정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유증자가 유증의 목적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한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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