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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전 세입자가 설치한 물건을 현 세입자가 건물 주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전 세입자가 설치한 물건을 현 세입자가 건물 주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 - 질문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필요.. - 질문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리일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 -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신소유자는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건물주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건물주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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