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전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 질문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전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7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동 호수를 잘못 표시한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 2023. 10. 18.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입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에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입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에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는 "미등기전세권자가 주소로 연립주택 동호수 등의 표시 없이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미등기전세권자가 그 연립주택 가동 102호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2023. 10. 18. 논현동에서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논현동에서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 사례에서 처럼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보증금 + (월 차임*100)]을 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환.. 2023. 10. 18. 3층 상가건물에 옥탑을 주거용으로 무허가 건축한 건물을 빌려 살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대상이 되나요. - 질문 3층 상가건물에 옥탑을 주거용으로 무허가 건축한 건물을 빌려 살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인 이상 미등기 혹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8. 세입자가 연체료가 밀린 상태에서 건물 주인이 변경된 경우 연체차임채권도 새로운 건물 주인에게 이전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연체료가 밀린 상태에서 건물 주인이 변경된 경우 연체차임채권도 새로운 건물 주인에게 이전되나요.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새로운 건물 주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