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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려면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려면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4.
주택을 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방 한 칸을 다시 세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 해당하는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방 한 칸을 다시 세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 해당하는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있나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제63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4.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3.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3.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3.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미리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기일에 임대인이 다시 월세 지급을 요구하면 전..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미리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기일에 임대인이 다시 월세 지급을 요구하면 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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