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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장기여행을 가게 되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한다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짧은 기간 다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장기여행을 가게 되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한다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짧은 기간 다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9.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4.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임차인이 사용하여야 하므로 빌린 물건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4.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임대인 또는 전대인(임차인)누구에게나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4.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4.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물을 다시 임대한 경우에 다시 임차받은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물을 다시 임대한 경우에 다시 임차받은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임차인으로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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