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출·전적32 전출이나 전축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의 유효요건 - 질문 전출이나 전축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의 유효요건 - 답변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69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회사에 전적에 대한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적이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에 전적에 대한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적이 가능한가요? - 답변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6.05.10. 선고 95다422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12. 8. 근로자를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려고 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근로자를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려고 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은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직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1993.1.26, 92다 1169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전적의 유효요건 - 질문 전적의 유효요건 - 답변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 종사하던 A회사와 사이에 기존 근로관계를 끝맺기로 합의하고 이적하게 될 B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A·B 회사 사이의 전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의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전출기간이 끝나 원기업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전출기간이 끝나 원기업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전출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출사유가 소멸하여 원기업에 복귀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전적 시 이전 기업의 근로 관계 승계 방안 - 질문 전적 시 이전 기업의 근로 관계 승계 방안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