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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전과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전과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고용형태가 업무직이나 연봉직이 일반직 처럼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었고, 직급승진을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른바 중규직(무기계약직) 역시 차별대우를 하여선 안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서울남부지법2014가합3505) 따라서 후천적인 신분(귀화인, 전과자, 직업상의 지위, 파산자 등)에 의 한 차별대우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3. 2. 3.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였는데 남녀간의 초임에 차이가 있으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였는데 남녀간의 초임에 차이가 있으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구체적 사실관에 따라 다르지만,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였는데 남녀간에 초임에 차별을 두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남자사원은 월급제로 하고 여자는 일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남자사원은 월급제로 하고 여자는 일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직무, 능률,연령,근무연한이 동일함에도 남자로 월급제로 하고 여자는 일급제로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는 채용전의 사항에도 적용 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는 채용전의 사항에도 적용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는 채용전의 사항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 후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임금 ,기타안전, 보건에 고나해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부서마다 상여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 질문 부서마다 상여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 답변 상여금ㆍ근속수당ㆍ학자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반,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상여금ㆍ근속수당및 학금의 지급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의한 남녀차별이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 01254-8593,1989.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해당 하는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해당 하는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이 되는 기술이란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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