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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가족수당 등을 지급합에 있어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되나요 - 질문 가족수당 등을 지급합에 있어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되나요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자근로자는 배우자가 불구ㆍ폐질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자근로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등과 같이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기간제법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희망퇴직 신청을 특정 직종근로자들에게만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희망퇴직 신청을 특정 직종근로자들에게만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희망퇴직이 강제성이 없는 조치라고 본다면 특정 직종에 국한하여 희망퇴직신청을 받는다고 하여도 법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임금 외에 차별금지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나요. - 질문 임금 외에 차별금지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남녀의 임금 차별지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남녀의 임금 차별지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4.
남녀의 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남녀의 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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