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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상 임금삭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취업규칙상 임금삭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에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에 관해 규정해 놓았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 반납케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취업규칙의 변경 시 이익이 되는 사항과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변경사항으로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불이익 취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변경 시 이익이 되는 사항과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변경사항으로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불이익 취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인지 판단할 때 이익 변경되는 규정과 불이익 변경되는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에 관한 보완 및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변경 인가요. - 질문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에 관한 보완 및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변경 인가요. - 답변 1.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 및 임용자격제한사유에 관한 보완 및 변경이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87다카2853, 1988.05.10)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 2023. 9. 21.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정년과 기초임금은 상향 조정되었으나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정년과 기초임금은 상향 조정되었으나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 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 2023. 9. 21.
취업규칙상의 감급의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상의 감급의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취업규칙 무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 무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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