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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4711, 2006.0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 사유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 사유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대전지법 2014가합1063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기존의 취업규칙이 오래전에 작성되 것이라 새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기존의 취업규칙이 오래전에 작성되 것이라 새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지 아닌지 잘 판단하여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변경전후를 비교한 자료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청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취업규칙에 퇴사 15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퇴사 15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민법 제660조 제2항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보다 단축하여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은 임금(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중단되더라도 근기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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