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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원청회사 근로자와 하청회사 근로자가 혼재작업을 하는 것이 수급회사의 실체를 부정하여 도급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 질문 원청회사 근로자와 하청회사 근로자가 혼재작업을 하는 것이 수급회사의 실체를 부정하여 도급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 답변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종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시∙감독할 소지가 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용종속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치지 않고 고용대체효과가 크지 않은 범위 안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파견근로자가 파견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해도 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가 파견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해도 되나요 - 답변 파견대상 업무를 법령에 명시한 것은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대상업무와 대상이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화물운반원도 배달, 운반 종사자 업무로 보아 파견이 허용되나요 - 질문 화물운반원도 배달, 운반 종사자 업무로 보아 파견이 허용되나요 - 답변 화물운반원(94214)은 파견허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직원 한 명이 6개월 동안 질병 휴가를 가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다른 직원도 질병 휴가를 가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6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원 한 명이 6개월 동안 질병 휴가를 가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다른 직원도 질병 휴가를 가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6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각기 다른 근로자의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파견이 연속적 또는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파견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파견사업관리대장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사업관리대장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파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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