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견근로204 근로자 파견 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 파견 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소.. 2023. 9. 27.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 질문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사업주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파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파견사업주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로기준법상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 중 임금과 관련한 부분, 제5장 여성과 소년 중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한 부분, 제8장의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이전 1 2 3 4 5 6 7 ···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