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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파견근로자가 많아서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가 많아서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답변 파견사업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누가 선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누가 선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파견법 제3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자파견 기간에 산입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자파견 기간에 산입되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노동청의 직접고용 지시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 질문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노동청의 직접고용 지시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행정관청의 적발이나 근로자의 소송제기 처럼 별도의 행동이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파견법 제35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질문 파견법 제35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답변 해당 특례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업체에 파견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파견업체에 등록만 한 자, 아직 파견근로를 하지 않는 자, 파견업체에 상시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연구개발보조 직무를 파견직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 질문 연구개발보조 직무를 파견직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연구원개발보조업무"는 일단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별표1] "광학 및 전자장비기술 종사자의 (보조)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 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일응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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