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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상속포기가 적법한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 상실은 상속포기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인가요. - 질문 상속포기가 적법한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 상실은 상속포기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인가요. - 답변 상속포기가 적법한 경우 상속포기의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104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안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안되나요. - 답변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에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에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상속포기 신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상속포기 신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상속포기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신청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신청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 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기간의 연장을 받아야 할 상속인 자신과 그 법정대리인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은 상속포기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허가 심판도 상속포기기간 내에 있게 되나요. - 질문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은 상속포기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허가 심판도 상속포기기간 내에 있게 되나요. - 답변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민법」 제1019조제1항), 연장 허가 심판이 그 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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