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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무엇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무엇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 청구의 취지와 원인, ③ 청구의 연월일, ④ 가정법원의 표시, ⑤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⑥ 피상속인과의 관계, ⑦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⑧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여러 명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자의 상속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가나요. - 질문 여러 명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자의 상속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가나요. - 답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 한정승인 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3. 7. 25.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연장 허가 심판도 한정승인 기간 내에 있게 되나요. - 질문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연장 허가 심판도 한정승인 기간 내에 있게 되나요. - 답변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민법」 제1019조제1항), 연장 허가 심판이 그 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 질문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참조). 그런데,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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