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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직장에서 근무하다 가벼운 우울증이 생긴 경우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직장에서 근무하다 가벼운 우울증이 생긴 경우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울증의 정도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라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저는 2달 동안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떤 근로형태인가요? - 질문 저는 2달 동안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떤 근로형태인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국방부장관의 의원면직처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가요? - 질문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국방부장관의 의원면직처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공무원인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청에서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기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원면직처분이 있었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대입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사분들 모두 매년 초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연말경 종료하는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총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질문 대입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사분들 모두 매년 초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연말경 종료하는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총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이라면 근로관계는 그 기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근무하던 곳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근무하던 곳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권고사직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인하여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이에 응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징계해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 징계해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징계해고를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는데에는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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