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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상병휴직의 정의 - 질문 상병휴직의 정의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것을 상병휴가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이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이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가요? - 답변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회사와 합의해주면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 질문 회사와 합의해주면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 답변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나요? - 질문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나요? - 답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측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측도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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