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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무를 보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사장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 질문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무를 보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사장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즉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파견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어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 질문 파견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어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게 되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사직의 의사표시 후 근로기간 종료 전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 외에 추가로 손해를 배상할 수 도 있는가? - 질문 사직의 의사표시 후 근로기간 종료 전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 외에 추가로 손해를 배상할 수 도 있는가? - 답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것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초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경우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회에 회사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사직서의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 질문 사직서의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 답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29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형성권적 효력을 가진 일방적 해약의 고지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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