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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단시간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다툴수 있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다툴수 있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연히 부당해고를 다투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가 별로 없고 다 회사에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가 별로 없고 다 회사에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받은 경우, 임금도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받은 경우, 임금도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징계해고의 효력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없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월급근로자라면 회사를 사직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 질문 월급근로자라면 회사를 사직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 답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이므로 사직한 다음달의 말일을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폐업을 하고 같은 곳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폐업을 하고 같은 곳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라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으나, 만일 서류상으로만 폐업한 것일 뿐, 명의만 바꾸어 기존과 동일한 거래처 및 동일한 직원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같은 곳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등, 소위 위장폐업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장폐업임을 주장, 입증하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정년이 지나도 퇴사통지가 없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야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정년이 지나도 퇴사통지가 없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야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을 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상 착오로 근로자가 정년을 넘겨 일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15구합4020, 2015.7.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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