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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산재법 제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인데,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 것인가요 - 질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인데,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산재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의 개산 보험료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3월말까지 공단에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질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개산보험료는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 추정액*해당사업 보험요율'로 계산하며, 해당 사업 보험요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산재보상을 받게 될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산재보상을 받게 될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산재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므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인접한 A,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 질문 인접한 A,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등에 따라 각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시점, 기인물, 관리 등 의무주체 등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참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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